공동명의 재산

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회생이 가능할까요?

개인회생파산 · 개인회생파산 비교 상담팀 답변

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. 명의가 같이 되어 있으면 집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

공동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지분을 제외한 본인의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산 유지가 가능합니다. 다만 본인의 재산가액이 면책 가능한 변제금보다 높을 경우 자격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지분을 제외한 본인 몫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새출발을 도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 만약 재산이 너무 많아 변제금이 감당 안 된다면 파산이나 재신청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※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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