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용직 근로자의 주택 보유

일용직인데 집 한 채 있으면 파산 안 되나요

개인회생파산 · 개인회생파산 비교 상담팀 답변

용돈 벌이로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. 집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이 안 된다고 들어서 고민입니다.

집 한 채가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집의 가치에서 면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. 따라서 집의 가치가 빚보다 훨씬 크지 않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은 보호하기 때문에 집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정확한 재산 가치 평가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.
※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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