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업주부의 부양가족 산정

전업주부 남편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

개인회생파산 · 개인회생파산 비교 상담팀 답변

제가 직장 다니고 남편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남편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인원수에 포함되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.

네 전업주부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산정에 포함됩니다.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으면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매달 내는 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다만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.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※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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