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직 상태의 전세보증금 처리

직장도 없는데 전세보증금으로 빚 갚아야 하는 상황 어떻게 되나요

개인회생파산 · 개인회생파산 비교 상담팀 답변

지금 퇴사하고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살고 싶고 빚도 탕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전액 탕감이 안 될까 봐 걱정됩니다.

무직 상태라도 전세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 내 금액은 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보증금을 지키며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면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최대한 보유하면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가능합니다. 다만 보증금 액수가 너무 많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. 거주권과 채무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보증금 범위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.
※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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